[뉴스라이더] 유아인에 전우원까지...영화 같은 현실 속 마약 / YTN

2023-03-29 23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하루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차기작이나 광고 모델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아인 씨 사건, 지금 바로 들어가 보죠. 우선 유아인 씨의 입장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검출된 마약이 4종류. 또 소변 검사에서 검출된 대마는 흡연 여부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하는데 프로포폴 그리고 케타민이라는 약도 검출이 됐잖아요. 이거는 투약 기록도 있으니까 의료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아인 씨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사실 앞에 프로포폴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프로포폴은 향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투약을 했는지를 검토하는 그 프로그램 식약처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의료로 직접적인 프로포폴은 아닌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케타민도 의료로 사용했다는데 굉장히 강한 진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아팠다면 쓸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부분. 대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발이나 그다음에 소변 같은 데서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코카인이 가장 큰 문제겠죠.


코카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재현]
코카인은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분명히 유아인 씨가 코카인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코카인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했다라는 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니거나 제가 한 20대 초반 정도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소장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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